###[직업안정법 개악과 관련한 요약]###

■ 국회 일정

- 합의한 개원 일정 : 2월 임시국회 2/18~3/2, 3월 임시국회 3/3~12

- 한나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2/15),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키로 합의

* 합의한 38개 민생법안 : 한-EU FTA,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이상 한나라당 요청), 서울대법인화법, 친수구역법, 국제과학벨트법, 과학기술법, 토지주택공사법, 성평등기본법(이상 민주당 요청)

- 환노위 상정시점 : 3/3

- 환노위 상임위 논의 : 3/3~3/9

■ 단위별 투쟁일정

- 2/25~3/1 : 현대차 비정규지회 - 양재동본사 합법집회와 대국회 압박투쟁

- 3/2~3/4 : 현대차 비정규지회,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 국회 앞 농성

- 3/8~11 :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파상파업 - 임금삭감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 3/2 (예정) 국가고용전략(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직업안정법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 경과 : 정부입법안으로 2010년 하반기 발의, 국가고용전략2020의 핵심법안

- 법안 이름 : 직업안정법 →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

- 명칭 변경 : 직업안정기관 → 고용지원기관

-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 : 두 가지 이상 수행 가능한 업체 허용

* 직업소개, 직업훈련, 도급, 파견(모집형 파견 포함),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계선 붕괴

- 광범위한 민간위탁 :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해 수익성 보장(우대 조항)

- 직업소개 요금 조정 : 구인자 수수료 자율(건설업은 제외)

■ 직업안정법안의 문제점

- 중간착취를 금한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전환

-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기업 외부화해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완결판을 이룸.

-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새로운 업체로 ‘간접고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

■ 법 개정 뒤 노동시장 변화 예상도

- 비정규직 피해 : 이후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간접고용’으로만 가능.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

- 정규직 피해 : 기존 기업내 재교육훈련을 외부화해 구조조정에 활용 (예: 국민은행 성과향상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