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협 논평]천안판 도가니 사건 인애학교 성폭력 사태,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으론 부족하다.

by 충남도당 posted Sep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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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안판 도가니 사건 인애학교 성폭력 사태,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으론 부족하다.
특수학교의 폐쇄성 해소와 인권교육이 절실
- 성폭력가해자 지난 26일 20년형 선고 -


“엄마 무서워! 나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거 아냐! 나와서 나 죽이면 어떡해”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밝혀진 바로만 5명을 강간, 6명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가해자에게 20년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아동들은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형벌만으로 결코 모든 일이 되돌려 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성폭력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성폭력이 자행되었지만,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인애학교에 재직했던 7년동안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가해자의 행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엽기적이었다. 강간과 성추행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장애아동을 흉기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기소이후 피해사실을 말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사건 자체의 엽기성만으로도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각을 피해아동들이 교사들에게 알렸음에도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장애아동이란 이유로 그들의 발언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침묵이 일을 키워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친 교육청의 책임 또한 있다.

 

그럼에도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특수한 폐쇄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그동안 가려진 이유는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참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았다면 천안 인애학교의 성폭력 사태는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부족한 것은 장애인권교육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권 파괴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함께 생활하는 특수교육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수교육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개설할 필요도 있다. 연이어 터진 파렴치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특수교육 교사들은 매도할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권의 문제가 아직은 우리사회의 그늘임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일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그 사회 인권의 척도라고 했다.

 


2012.  9. 26.


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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