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궁리관광단지사업 홍성의 재앙이 될 수 있다

by 충남도당 posted Apr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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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궁리 관광단지사업! 홍성의 재앙이 될 수 있다!
-군의원도 모르는 사업에 2500억원 대출보증을 선다고?-
김석환 홍성군수! 담당공무원조차 좌천시키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공무원들조차 실체를 모른다고 한다. 잘못되면 월급도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아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 홍성군이 빚더미에 앉을까봐 걱정이 크단다.’
다들 비슷한 생각인지 담당 과장과 계장, 직원들조차 이 엄청난 일을 감내하고픈 생각이 없어 반대하다가 좌천을 당했다.

 

홍성군 서부면 궁리 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홍성군청의 풍경이다.
군내 모 업체와 일부 대기업들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SPC는 모 증권사에서 25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홍성군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다. 아울러 미분양 시 남은 토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게 궁리 관광단지 사업의 개요다.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분양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이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뭔가 확실한 게 있겠구나 싶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자금수급계획과 개발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도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일단 대출보증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조차 이렇게 사업하는 것 처음 본다고 한다. 담당 과장과 계장조차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버티다 좌천됐다.

 

공무원들은 홍성 주변에서 관광단지 사업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궁리 인근에 있는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수십년째 표류중이고, 서산 간월도 관광단지 사업도 2007년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777억원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성공이 요원하다. 그럼에도 김석환 홍성군수는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

 

홍성군의 연간 예산은 약 3800억 원 수준으로, 쌀직불금, 복지보조금 등을 뺀 순수자체 가용예산은 700~800억 원 미만에 불과하고 그중 공무원들의 월급을 빼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엄청난 부채가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홍성군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환 홍성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석환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도 이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군의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에 2500억 원에 이르는 대출보증을 하려는 것인가!

 

김석환 군수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환경영향성, 타당성 자료, 홍성군민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두해에 그칠 사업이 아님을 안다면 김 군수는 이 사업의 사후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군의회 또한 군수의 잘못을 군민들이 떠안는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4월 3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부대변인 남 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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