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정답이다.

 

오늘이 35장애인의 날이라고 한다.

지난 1981년 군사정권에서 지정한 420장애인의 날은 별 의미 없이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정해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올해 장애인의 날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주목받는 이완구총리가 참석한다고 한다. 장애를 극복했다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포상을 하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행사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충남의 주요 기초단체에서도 벌어진다. 마치 평소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선전하는 모양세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제는 이런 장애인의 날행사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정답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선거 때 공약을 폐기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공약 중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광화문역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처사이다.

 

충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등급제라는 틀에 박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약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논외로 치더라도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정책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기초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사업도 도차원에서 통합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현재 충남의 모든 기초단체가 자기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콜택시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도청을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충남의 행정서비스가 이런 차원이라면 제고하고 검토해야 사안이다.

 

이제라도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실시해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의 구분으로 틀에 짜여 진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장애인복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420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충남도당 2019.01.25 4592
공지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충남도당 2018.11.16 4286
286 [공지]여성비례후보 발굴방안과 주요정책공약 당원간담회(3/29) 충남도당 2010.03.24 2009
285 [성명]갯벌 매립해 개발하는 방식 폐기되어야 충남도당 2010.03.23 2157
284 [공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2차 선출 공고 file 충남도당 2010.03.22 2296
283 [부고] 천안 최기섭 당원 부친상 충남도당 2010.03.13 2372
282 [보도자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평준화 실시 file 참진 2010.03.09 2402
281 [논평] 정치권 민생외면이 소중한 목숨 앗아가! 참진 2010.03.01 2393
280 골프장토지 강제수용반대 서명운동 file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23 3050
279 [알림]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충남지역 토론회 file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22 2423
278 [공지] 제22차 임시운영위 소집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22 2442
277 [공지] 제3차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공지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22 2217
27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참진 2010.02.12 1894
275 [보도자료] 시국선언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참진 2010.02.12 2108
274 [공지] 당점퍼 신청하실 당원분들! 연락주세요. 참진 2010.02.11 1942
273 [공지] 21차 운영위 회의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08 1997
272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상영 안내 충남도당 관리자 2010.02.08 2224
271 [보도자료] 이용길 부대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등록 기자회견문 참진 2010.02.06 1905
270 [성명] 세종시 수정안 철회! 원안 중심의 '친환경 복지공동체' 건설! 참진 2010.02.06 2014
269 [논평] 지방자치단체인가! 지방도적단체인가! file 참진 2010.02.06 2550
268 [논평]실효성없는 낭비성예산도 통과통과(충남도의회2010예산확정비판) file 참진 2010.02.06 2379
267 [논평]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참진 2010.02.06 2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