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자체 재정난, 충남과 천안도 예외아니다.

by 충남도당 posted Jul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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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전화 041-578-0518   팩스 041-576-0518


지자체 재정난, 충남도와 천안시도 예외 아니다.

- 충남도, 과도한 민자사업으로 재정부담 증가(BTL사업 전국 두번째 규모)

- 천안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전국 최고로 재무적 안정성 취약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자체 재정난을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발표된 것이라서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예산은 총 139.9조원으로 전년대비 1.7%, 09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는 75.5%로 전년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말 지방채 채무잔액도 총 25.6조원으로 08년대비 6.3조원 증가했고, 08년 결산기준 246개 지자체중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낸 지자체는 모두 40개였으며 그 규모는 총 3조 5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그러다보니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체의 55.7%인 137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난이 의외로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원인으로 세출분야에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증가, 지방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꼽았으며, 세입분야에서는 국세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를 꼽았다. 재정난 주요 대책으로는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先 세출 구조조정 後 세입보완, 재정규율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채무상환 의무화,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 등의 제도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마다 열을 올리고 있는 민자사업이 지자체 재정부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추산 08년 민자사업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정도가 0.198%로 나타나 지금 당장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심각한 재정부담 가능성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중 두 번째로 많은 민자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민자사업의 규모는 총 26.1조원인데 이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야에서 1등은 경상북도 9846억원(14건)이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8811억원(14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세입대비 경상가용재원 비율(일반재원-경상비용)도 충청남도가 10% 이하로 나타나 재정의 취약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 경상가용재원 비율은 특별광역시가  21.5%인 것에 비해 전남,충북,전북,강원,충남은 가용재원이 10%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 통합재정수지 분야에서도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단체는 서울,인천,충남,충북,경남,부산이며, 충남 -246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초단체중 적자단체는 평창군과 천안시를 포함해 34개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가장 큰 기초지자체는 천안시로 나타났으며, 총 1391억원으로 가장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천안시의 재무적 안정성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채무 잔액규모 분야에서는 충청남도가 전년대비 55.1%의 증가율을 보여 서울 81.7%, 전남 69.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충남의 시군은 모두 11개로 나타났다.(공주,보령,논산,계룡/태안,청양,서천,금산,부여,홍성,예산)

천안시에 대해서는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풍세산업단지 조성,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6개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타 지자체보다 행사와 축제경비 지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15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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