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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청남도당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35-4 ■전화: 578-0518 ■팩스: 576-0518

 

논   

 

충남교육감 자리는 얼마야! 얼마냐고!
 매관매직 방지 인사시스템 필요! 김종성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 한다!

 

 

 3월 20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김종성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김종성 교육감이 매관매직, 장학사 시험지 유출 등 비위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사퇴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분개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이 이번이 연속 세 번째다.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이들을 인면수심이라 한다. 못된 이들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교육감 자리에 올랐으니 충남도민들도 남부끄러운 일이라 여길 정도다.
 원빈이 얼마냐고 따져 물었을 때는 그 ‘절박함’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학사 자리가 얼마냐고 따져 물었을 때는 그 ‘비리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비리가 연속된다면 그저 개인의 도덕성 탓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일정한 경력과 과정을 통해 선임되는 장학사 자리를 두고 교육감이 돈을 받고 선임을 지시할 수 있을 만큼 교육청 안밖으로 관계망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교육전문직(장학사 등)말고 교육행정직(서기관 등)마저 직급에 따라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에서 사고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인정한다. 이 부패 사슬의 끝을 짐작하기 어렵다.

 교육계 전반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이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당하게 교육청에 임명받고 승진한 사람들의 양심선언이라도 있을 판이다.

 

 지금 충남교육행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인사시스템이다. 교육계의 암행어사(장학사)가 매관매직의 당사자라고 하니 이제는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국면이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발령하는 직위는 그렇다 치고 도교육청에서 선임할 수 있는 직위라도 인사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위원에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를 회복한 후 충남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충남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평준화조차 되지 않아 중학교때부터 노동자들 잔업 특근하듯 학업에 시달리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자리당 기천만원이 오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들 삐뚤어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충남교육은 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 바른품성,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 같다. 김종성 교육감은 사과와 사퇴부터 먼저하라!

 

 

2013년 3월 20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김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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