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장애인의 날? 이제는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이 시행될 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늘 420일이 37회 장애인의 날이라고 각 지자체별로 행사도 열고 언론은 떠들썩하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고, 우리 노동당은 매년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며 사탕발림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쯤 되면 뭐가 좀 바뀌어도 좋으련만 여전히 보수정치권과 언론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장애인의 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언론은 어김없이 이를 보도하고 장애를 극복했다는 훈훈한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다. 가히 우이독경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지하철역 농성장은 6년째로 접어들었고, 대형 장애인수용시설 중에 하나인 대구 희망원에서는 수용되어 있던 수백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사망과 각종 비리 등이 밝혀져 원장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대구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관련 단체들의 시청 앞 농성까지 진행 중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30년 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기관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리 충남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는 여전히 안개속이고, 장애인 콜택시 광역화 운행도 언제가 될지 기약도 없다. ‘삐까뻔쩍하게 지어 놓은 충남도청 건물은 전용 자가용 없는 장애인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사진속의 건물이다. 이래놓고도 말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 말잔치는 걷어버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차례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다. 오늘 날이 날이니 대선후보들은 너도 나도 장애인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자립생활 제도 마련 등등 발표된 공약대로 시행만 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광화문역 농성장은 6년째이고 수용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은 오늘도 죽어나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될 이에게 꼭 당부한다. 당선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처럼 어물쩍 넘겨버리고 뭉갤 심산이면 차라리 공약에서 빼라.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을 시행하자! 또한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의 지자체장들에게도 당부한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 하자!’

 

지자체를 비롯한 충남과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올해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 확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이나 노력이라는 말로 넘겨버리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자. 제발 당부 드린다.

 

 

2017420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충남도당 2019.01.25 4592
공지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충남도당 2018.11.16 4285
866 농산물 후원을 함께할 동지를 찾습니다! file 김재호 2012.07.06 2577
865 [알림] 19일 생태건축 마을공동체 추진모임 충남도당 2011.09.09 2575
864 [공지]충남지역 당대회안건토론회(6월11일) 197 충남도당 2013.06.04 2566
863 [알림]당진군 총선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진 2010.01.23 2566
862 11월 3주차 충남도당 주요일정(11/19~11/25) 충남도당 2012.11.19 2559
861 [알림]17일 유성기업 투쟁 관련 기자회견 충남도당 2011.08.16 2559
860 [알림]9일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준)출범 충남도당 2011.07.05 2557
859 [성명서] 800억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태안주민 두 번 울리는가 충남도당 관리자 2010.01.25 2557
858 13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준) 운영위 충남도당 2011.10.11 2552
857 [알림] 홍성지역 첫 모임 알림 참진 2010.01.23 2551
856 7월 첫째주 도당 주요일정(7/2~7/8) 충남도당 2012.07.02 2550
855 [논평] 지방자치단체인가! 지방도적단체인가! file 참진 2010.02.06 2550
854 10일 민중의집 추진모임 충남도당 2011.10.05 2545
853 14일 현대차 불법파견 처벌 및 시정촉구 결의대회 충남도당 2011.10.13 2544
852 [알림] 27일 당진당협 확대운영위 충남도당 2011.06.23 2540
851 [기자회견] 공동조사에 주민참여 보장하라 - 전국 골프장저지 공동대책위 file 참진 2010.02.06 2539
850 [알림] 4/22 천안당협 당원모임 충남도당 2011.04.18 2535
849 [알림]8일 전국시도당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 충남도당 2011.09.07 2526
848 29일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 강연 충남도당 2011.11.28 2522
847 [성명서]충남의 독립투사 모욕하는 건국 60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충남도당 관리자 2010.01.25 251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