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황해경제자유구역, 난개발 투기구역 오명 되풀이 말아야|충남도당소식
충남도당 | 등급변경 | 조회 27 | 08.07.28 14:41

 

 

보도자료│2008. 07. 28

 

황해경제자유구역, 난개발 투기구역 오명 되풀이 말아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즈음한 성명-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2일 당진군 문예의 전당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등 5개 지구에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이 조화된 국제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와 평택, 당진항을 기반으로 대 중국수출의 물류 전진기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55㎢ 부지에 7조44658억원(국비 비중 0.7%)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본래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천 송도지구에서 보듯이 과도한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난개발과 연월차휴가 폐지, 파견제 허용 등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전제 위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산만권 연안생태계와 주변 지역 환경 훼손과 더불어 외국계 교육기관 진출과 영리병원 출현에 따른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현 가능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한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데다 '한국의 두바이' 등 유사한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한정된 외자유치 잠재력을 놓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권을 몰아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 과정에서 개발 내용보다는 토지 분양에 연연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계약 건수는 25건으로 287억8100만달러로 이 중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총 15건 159억 4800만달러(외국인투자는 43억 455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이용, 경관 구성, 환경영향 전반에 걸쳐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 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을 고려한 교육,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과 노동3권 보장 등 국제적 수준의 사회규범을 실천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사회적 요구이다. 따라서 송악단지의 외국인 종합병원과 송악․인주지구의 전문병원의 영리 법인화와 송악, 석문, 인주, 포승에 예정된 외국인 학교가 제2의 특목고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 이에 본 단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청에 즈음에 정부와 충청남도, 경기도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반대하며, 향후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 또한, 충남도와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환경파괴, 공공성 후퇴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7월28일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평주(011-432-1144)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김유(010-4336-8157)

진보신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유종준(016-418-5974)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국장: 김민하(010-4143-294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충남도당 2019.01.25 4592
공지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충남도당 2018.11.16 4285
866 [충남도당 기자회견] 황교안 탄핵!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file 충남도당 2016.12.22 1258
865 [추가수정] 도당 당원 월례강좌 일정 공지 충남도당 2012.07.17 5072
864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충남운동본부]6월 11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file 충남도당 2015.06.09 2626
863 [촛불집회] 이번주 지역별 일정 및 민노총 총파업 충남 일정 file 참진 2010.01.23 2191
862 [초대]11월14일 연극보러 오세요(빛이 아늑한 방) file 참진 2010.01.23 2063
861 [천안당협] 투표사이트 안내, 투표합시다!! 충남도당 2012.08.14 1789
860 [천안당협] 천안당원 야유회 장소 안내(7/7.토. 11시) 충남도당 2012.07.05 2179
859 [천안당협] 위원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지(7.17~19) 충남도당 2012.07.17 1565
858 [천안당협]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보고 file 충남도당 2012.07.25 1655
857 [천안당협] 위원장 보궐 선거 투표율(8/15. 오후6시 20분 현재) 충남도당 2012.08.15 1516
856 [천안당협] 위원장 보궐 선거 투표율(8/14. 오후 8시 현재) 충남도당 2012.08.14 1536
855 [천안당협]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충남도당 2013.11.14 1427
854 [천안당협] 대의원대회 공지 충남도당 2012.09.18 1500
853 [천안당협] 대의원대회 결과보고 충남도당 2013.11.25 1407
852 [천안당협] '천안 민중의 집' 기획위원회 회의 합니다. 충남도당 2012.06.11 3656
851 [천안당협] 위원장 후보 등록기간 공고 file 충남도당 2012.07.21 1577
850 [천안당협 논평]천안판 도가니 사건 인애학교 성폭력 사태,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으론 부족하다. 충남도당 2012.09.27 2079
849 [천안당협 공동논평] 55세는 되고 54세는 안 되는 이상한 고용방침! 충남도당 2014.01.23 1275
848 [천안]30일 천안당협 최저임금 홍보 충남도당 2011.04.20 2805
847 [천안] 6/26 밤10시 현재. 북면 골프장반대 천안시청 1박2일 농성. file 참진 2010.01.23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