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보신당,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선거구제 잠정합의 관련 논평
C뉴스041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주민자치 거스르는 지역주의 정당간의 야합이라며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충남도당은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며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서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논평 전문>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잠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 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충남도당 2019.01.25 4592
공지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충남도당 2018.11.16 4285
826 [노동위원회] 돌봄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지원을 위한 당원 열린 토론회 개최(9/10) 충남도당 2015.08.11 682
825 3차 당원집담회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충남도당 2015.08.11 844
824 당원 번개 야유회(8/16) file 충남도당 2015.08.11 873
823 [공지]충남도당 5기 6차 8월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충남도당 2015.08.10 918
822 [논평] 갑을자본은 또 한번 전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는가! 충남도당 2015.08.10 780
821 [선거공고]대표단 선거공고 충남도당 2015.08.10 720
820 [아산당원모임] 8/12(수) 충남도당 2015.08.03 781
819 [충남도당 당직자 여름휴가 실시 알림] 충남도당 2015.08.03 928
818 2차 당원집담회 결과보고(7/27) 충남도당 2015.08.03 794
817 [공지]"충남당원 2차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충남도당 2015.07.17 994
816 [공지]충남도당 5기 6차 7월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충남도당 2015.07.13 1258
815 [논평]지노위 결정 무시하고 최소 2천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 내겠다는 천안시청 제정신인가? 충남도당 2015.07.08 1680
814 [긴급]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권리보장 노동당 충남운동본부 릴레이 1인 피켓팅 충남도당 2015.07.02 1025
813 [공지]최저임금 1만원 국민투표 결과보고 충남도당 2015.06.30 957
812 [공지] 당대회 안건설명회 개최 충남도당 2015.06.18 896
811 [논평] 충남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자본의 '개'가 되기를 바라는가? 충남도당 2015.06.18 891
810 [긴급 공지]"충남당원 집담회+성토대회"를 제안합니다. 충남도당 2015.06.16 980
809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충남운동본부]6월 11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file 충남도당 2015.06.09 2626
808 [논평] 한국내화 산재사망 사고 2주기, '기업살인법' 제정이 절실하다 충남도당 2015.05.11 1214
807 [논평] 갑을오토텍 폭력사태! 검찰, 경찰, 노동부가 얼마나 '물로'로 보였으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나? 충남도당 2015.04.30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