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보신당,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선거구제 잠정합의 관련 논평
C뉴스041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주민자치 거스르는 지역주의 정당간의 야합이라며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충남도당은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며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서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논평 전문>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잠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 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1.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Date2019.01.25 By충남도당 Views4592
    read more
  2.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Date2018.11.16 By충남도당 Views4285
    read more
  3. [보도자료]뻐꾸기알을 품은 박새둥지-2010년 충남도예산안비평(시리즈 1)

    Date2010.02.06 By참진 Views2772
    Read More
  4. [논평] 민간행사보조 명목으로 슈퍼모델선발대회에 후원금 4억원이라니..

    Date2010.02.06 By참진 Views1884
    Read More
  5. [성명서] 금강죽이기를 정당하다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충남도청 규탄한다

    Date2010.02.06 By참진 Views2107
    Read More
  6. [보도자료]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 충남도지사 출마선언문

    Date2010.02.06 By참진 Views2098
    Read More
  7. [성명] 이완구 충남지사 사퇴 규탄

    Date2010.02.06 By참진 Views2366
    Read More
  8. [논평] 혈세먹고 혼자떠드는 '충남인터넷방송'

    Date2010.02.06 By참진 Views2055
    Read More
  9. [논평]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Date2010.02.06 By참진 Views2402
    Read More
  10. [논평]실효성없는 낭비성예산도 통과통과(충남도의회2010예산확정비판)

    Date2010.02.06 By참진 Views2379
    Read More
  11. [논평] 지방자치단체인가! 지방도적단체인가!

    Date2010.02.06 By참진 Views2549
    Read More
  12. [성명] 세종시 수정안 철회! 원안 중심의 '친환경 복지공동체' 건설!

    Date2010.02.06 By참진 Views2014
    Read More
  13. [보도자료] 이용길 부대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등록 기자회견문

    Date2010.02.06 By참진 Views1905
    Read More
  14.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상영 안내

    Date2010.02.08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2224
    Read More
  15. [공지] 21차 운영위 회의

    Date2010.02.08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1997
    Read More
  16. [공지] 당점퍼 신청하실 당원분들! 연락주세요.

    Date2010.02.11 By참진 Views1942
    Read More
  17. [보도자료] 시국선언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Date2010.02.12 By참진 Views2108
    Read More
  1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Date2010.02.12 By참진 Views1894
    Read More
  19. [공지] 제3차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공지

    Date2010.02.22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2217
    Read More
  20. [공지] 제22차 임시운영위 소집

    Date2010.02.22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2440
    Read More
  21. [알림]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충남지역 토론회

    Date2010.02.22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2423
    Read More
  22. 골프장토지 강제수용반대 서명운동

    Date2010.02.23 By충남도당 관리자 Views30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