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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보안법이란 버려야할 낚시대로 국민 낚는 허튼짓 중단하라
박정근 당원 이어 권용석 당원 SNS 이유로 경찰 조사

 


풍자를 목적으로 북한정부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구속됐던 박정근 당원에 이어 권용석 당원마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권용석 당원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리트윗했으나 조롱의 목적으로 인용한 것뿐이었다. 박정근 당원에 이어 권용석 당원까지 국가 권력의 표적이 된 것에 대해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추진위원회는 심심한 유감과 규탄의 마음을 전한다.

 

두 당원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덫에 걸려다기 보다는 경찰의 어이없는 허튼짓에 낚였다고 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낚시대는 이제 낡고 쓸모없어진 것이라 버려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민은 국가보안법 남용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구속수사까지 받았던 박정근 당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권용석 당원에 대한 허튼짓을 이제는 중단하기 바란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국민 괴롭히기와 헛다리짚기는 이것만으로 족하다.


2012년 4월 30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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