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환영! 그러나... 밑장빼다 걸리면 혼나는거 알죠?
진보신당 충청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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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천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환영!
그러나!... 찬성률 65%는 고평을 반대하는 의지의 표현!
여론조사 방법도 편법을 통해 민의 왜곡하기 쉬운 구조!
충남도교육청! 밑장빼다 걸리면 혼나는거 알죠?
지난 3월 26일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환영한다. 고교평준화를 요구해온 천안지역의 학부모들과 건의문을 제출한 천안시의회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이 천안고교평준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교평준화조례’와 그 시행령은 부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핵심적인 고교평준화 실시의 요건이 까다롭고 편법도 가능한 구조이기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민의와 상관없이 고교평준화를 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당초 충남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실시에 필요한 여론조사 찬성률을 70%로 발의했다. 그나마 충남도의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65%로 조정된 것이다.
같은 사안에서 경기지역은 50%, 강원지역은 60%다. 이는 곧 교육청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수치다. 단순하게 말해 수치가 높을수록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 표현이다. 천안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중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묶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여론조사의 방법이다.
경기도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조사를 했다. 강원도는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동문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주요한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현재 충남은 여론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동수비율로 표집조사를 한다면?
사실 김종성 교육감은 선거 당시 고교평준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12년 6월 조례제정 이후에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사실상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편법을 동원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을 가장 우려스러워한다.
더군다나 아직도 김종성 교육감은 감옥에 앉아 결재를 하고 있다.
비리로 연루된 충남도교육청! 더 이상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한다.
이들 두고 아귀가 그랬다. “밑장 빼다 걸리면 혼난다”고.
더군다나 손이 눈보다 빠르지도 않으면서 꼼수 부리면 안된다.
2013년 3월 27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김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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