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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조사에 주민참여 보장하라 - 전국 골프장저지 공동대책위|보도자료/뉴스클리핑

충남도당 | 조회 42 | 09.10.07 15:44
 
전국 골프장저지 공동시민대책위에서는 10월7일(수)오전10시 대전 정부청사앞에서 산림청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강기갑의원실에 보고한 공동조사협의체 구성안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홍천,천안,논산 골프장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은  산림청 최병암 산지관리과장등 실무자들을

만나고 돌와왔다.  

 

  산림청은  10월9일 국감에 앞서 골프장 불법 입목축적조사서가 문제가 된 강원도 홍천, 충남 천안, 논산에 공동조사를

위한 조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  협의권자(광역시도지사, 홍천-산림청) 추천 3명 , 사업시행자 추천 3명 ,

대책위 추천 3인등 9명이 모여 해당산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행위의 적법성 문제는 따로 산림청 감사를 통해 밝혀 나가겠으며  현지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하여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에 따라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 철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지관리과장은 사전 검증제도인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입법을 예고하고 있다며 골프장 입안 신청접수가 되면

서류 검증과 현장 조사 실시를 전문기관을 위촉하여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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