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의 원전 제로, 한국도 원자력 강국 환상 떨쳐야
[논평]
일본의 원전 제로, 한국도 원자력 강국 환상 떨쳐야
5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도마리 3호기 핵발전소가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일본 내의 가동원전 제로라는 상태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탈핵을 앞당기는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이 중차대한 실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 반핵운동의 끈질긴 노력과 일본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다.
이것으로 일본이 영원한 탈핵을 선택할지는 분명치 않다. 올 여름 전력 예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원자력촌’이라 불리는 핵발전 추진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더욱 어리석고 비용을 지불하는 길이다. 일본 사회의 지혜와 연대로 이왕 내친 탈핵의 발걸음을 성큼 내딛어주길 응원한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고리1호기의 전원 상실 은폐에 이어 영광과 월성 핵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위험하고 거대한 핵발전 기술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5월 4일 신울진 핵발전소 기공식을 강행한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작업도 멈출 줄을 모른다. 원자력 강국의 환상에 빠져있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다. 무모한 고집이자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거듭 요구하지만,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부지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 사고뭉치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부터 즉각 폐쇄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탈핵의 논의를 구체화해야 할 때다.
2012년 5월 4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준위 녹색위원회/탈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