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태안해병대캠프사고, 충남도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가
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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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태안 해병대캠프 고교생 사망!
‘병험체험 훈련’ 독려한 충남도교육청의 책임은 없나!
-비교육적인 병영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지난 19일, 충남 태안의 엉터리 해병대 체험훈련장에 집단 입소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중 다섯명의 고교생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젊은 넋들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안전구역을 벗어난 훈련장소, 사설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학교당국의 감독 소홀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충남도교육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부터 지원금까지 줘가며 ‘병영 체험 학습’을 독려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극기’ ‘정신수련’ 등을 명분으로 한 이러한 혹독한 경험이 과연 교육적 성과가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으나,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또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병영 체험 학습을 일선 학교에 보고서 제출까지 지시하며 독려해 왔고,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는 반강제적 ‘군사 훈련’이라며 비판했다.
군대는 조직유지의 근간을 상명하복에 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명령과 복종관계가 자체안전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령에 의해 자신의 안전을 위험속에 던지는 복종’ 훈련이 교육의 과정에 투영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교육은 자율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지 명령에 복종하여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는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병영체험 학습의 독려는 단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넘어 비교육적인 체험 학습을 강요한 행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학의 기본만 이해하더라도 이런 식의 경험을 교육의 일환으로 독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학적인 폭력이 일상화됐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교육에나 어울릴 법한 일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교육현실이다.
한편 작금의 충남도교육청의 현실을 보면 그런 병영체험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다만 그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온갖 비리로 얼룩진 충남도 교육청의 교육감과 장학사, 직원들이 될 것 같다. 이들은 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극기’와 교육을 정상화할 ‘정신수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23일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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