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판결에 붙여 -


 

○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작년 6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이명박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민주주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점을 우려'하여 전국의 교사 1만7천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에 있다.


○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자유'에 해당할 지언정,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행위가 아니었음을 판사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국선언교사들의 국정비판행위는 매우 정당하고 합헌적이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이미 전주지법에서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그런데 홍성지원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를 법조항에 규정되지도 않은 '넓은 의미의 정치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들 교사들에 대해 정치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정치행위를 매우 넓게 해석.적용한다면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등)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명박정부와 그 하수기관인 검찰이 정권의 비판세력들에 재갈을 물린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사법부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될 것을 기대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2010년 2월 11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1. No Image notice by 충남도당 2019/01/25 by 충남도당
    Views 4592 

    [공고] 충남도당 당직 재선거 결과

  2. No Image notice by 충남도당 2018/11/16 by 충남도당
    Views 4286 

    [공지] 비대위 도당 사무실 이전

  3. No Image 06Feb
    by 참진
    2010/02/06 by 참진
    Views 2123 

    [보도자료]충남도청-16개시군 부자감세로인해 2010년 지방교부세 감소-지방재정악화우려

  4. No Image 24Jan
    by 참진
    2010/01/24 by 참진
    Views 2122 

    [안내]공직후보선출 당권구제 및 당원인증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바랍니다

  5. No Image 24Jan
    by 참진
    2010/01/24 by 참진
    Views 2122 

    충남 일제고사(일명: 이명박 시혐) 반대 체험학습(안내)

  6. [공지]충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

  7. [공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토론회

  8. No Image 23Jul
    by 충남도당
    2013/07/23 by 충남도당
    Views 2118 

    [논평]태안해병대캠프사고, 충남도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가

  9. No Image 11Oct
    by 충남도당
    2011/10/11 by 충남도당
    Views 2117 

    11일 당진당협 당원모임

  10. No Image 17Oct
    by 충남도당
    2011/10/17 by 충남도당
    Views 2114 

    18일 삼성대책위 계열사 순회투쟁(천안)

  11. No Image 17Oct
    by 충남도당
    2011/10/17 by 충남도당
    Views 2113 

    [공고] 충남도당 및 당협 당직선거 공고

  12. No Image 08Apr
    by 충남도당
    2013/04/08 by 충남도당
    Views 2111 

    [일정] 4월 2주차(4/8~14)

  13. No Image 17Feb
    by 충남도당
    2012/02/17 by 충남도당
    Views 2111 

    공고]총선당내선거 후보등록 공고

  14. No Image 23Jan
    by 참진
    2010/01/23 by 참진
    Views 2110 

    13일(일) 부대동 습격사건 ?!?!?

  15. [성명/보도자료] 충청남도 민생대장정 기자회견문

  16. No Image 12Feb
    by 참진
    2010/02/12 by 참진
    Views 2108 

    [보도자료] 시국선언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17. No Image 06Feb
    by 참진
    2010/02/06 by 참진
    Views 2107 

    [성명서] 금강죽이기를 정당하다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충남도청 규탄한다

  18. No Image 24Jan
    by 충남도당 관리자
    2010/01/24 by 충남도당 관리자
    Views 2105 

    [성명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

  19. No Image 23Jan
    by 참진
    2010/01/23 by 참진
    Views 2104 

    내일입니다! '정당투표는 13번! 진보신당' - 마지막 홍보 힘내요!

  20. [모집]1기 청소년 교양강좌 - 하종강

  21. No Image 21May
    by 충남도당
    2012/05/21 by 충남도당
    Views 2099 

    [알림]바이오디젤 워크샵(장소는 대전시당)

  22. No Image 31Oct
    by 충남도당
    2011/10/31 by 충남도당
    Views 2099 

    11월2일 비정규지원센터 노동부 면담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