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시교육청은 SNS 상에 특정 정당을 비판한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며 11월 2일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인천지역연대,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고보선 교장이 SNS에 문제의 글을 올린 때는 6월로,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들이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인천의 교육 현장은 '폭염교장' 사건과 '양궁교감'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교육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적인 공간의 글을 문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아니라, 차별교육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해당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 활동은 직무 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SNS 공간의 사적인 글을 문제 삼아 고보선 교장을 징계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보선 교장의 징계위원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0. 31.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194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1
193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8
192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191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4
190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189 성명논평 (논평)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실 2010.12.23 3933
188 성명논평 (논평)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1.12.13 3083
187 성명논평 (논평)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없애야 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22 3248
186 성명논평 (논평)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14.11.19 2306
185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184 성명논평 (논평)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file 이근선 2011.12.05 3079
183 성명논평 (논평)지엠대우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file 대변인실 2011.01.21 3538
182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대변인실 2011.03.09 3543
181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file 이근선 2011.04.12 4474
180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179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178 성명논평 (브리핑)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선거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977
177 성명논평 (성명)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1.02.18 3778
176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