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0501_노동절.png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1일, 오늘은 128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지만, 노동자들은 환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 존중 사회”라는 말로 변죽만 울릴 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이게 노동 존중 사회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판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주소를 봐도 대번에 드러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의 의지를 보건대 사실상 공약 포기로 보인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도 없었다. 정부는 아예 사용자가 정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4월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했다”면서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까지 발언했다. 올해 6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가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가고 있다. 일단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31만 6,000명 중 20만 5,000명을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규직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4만7,600여 명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서 원천 배제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화 대상 인원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규직화의 방법 역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태도다. 공개된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청소·경비직은 15년 이상 일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과의 현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은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다. 차별과 불평등,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여는 길에 노동당은 앞장설 것이다.


(2018.5.1.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성명논평 (논평)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실 2010.12.23 3933
194 성명논평 (논평)지엠대우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file 대변인실 2011.01.21 3538
193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192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191 성명논평 (성명)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1.02.18 3778
190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8
189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대변인실 2011.03.09 3543
188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187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186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file 이근선 2011.04.12 4474
185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184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file 이근선 2011.05.19 4070
183 성명논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file 이근선 2011.05.26 4472
182 성명논평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file 이근선 2011.05.27 4035
181 성명논평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 file 참꾼 2011.05.30 3132
180 성명논평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근선 2011.06.23 2961
179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178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177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일방적 강행처리 반대! file 이근선 2011.07.28 2482
176 성명논평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춘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들을 애도하며 file 이근선 2011.07.28 3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