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174 성명논평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 노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27 file 인천시당 2012.12.18 3611
173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입장표명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15 file 인천시당 2012.04.30 3592
172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171 성명논평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25 file 인천시당 2012.04.27 3562
170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대변인실 2011.03.09 3543
169 성명논평 나근형 교육감은 무릅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35 file 이근선 2013.02.20 3541
168 성명논평 (논평)지엠대우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file 대변인실 2011.01.21 3538
167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166 성명논평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 27 file 이근선 2012.11.04 3493
165 성명논평 LH 인천지역본부의 용역업체의 부당 전보와 강등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3.09.12 3344
164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163 성명논평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16 file 이근선 2012.04.25 3318
162 성명논평 (논평)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없애야 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22 3248
161 성명논평 12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 진보신당, 최선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 47 file 인천시당 2013.04.30 3247
160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159 성명논평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8 file 인천시당 2013.02.06 3223
158 성명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3.12.03 3218
157 성명논평 (성명)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3188
156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