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결의문]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무상보육도시 실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어섰다. 역대 그 어떤 인천시장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온 송영길 시장의 당선과 취임에 우리 장애인들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선별적 장애인복지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을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법정 도입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저상버스, 공공기관 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등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는 그간 장애인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로인해 수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시설 생활을 해 왔으며 그들의 자립생활 염원은 평생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송영길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우리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을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고 그 낙인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을 따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시혜적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동등하게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1년,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이제는 무상보육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2011년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안상수 시장때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인천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장애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직접적 복지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장애인시설의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건설예산에 쓰여졌다. 이것이 과연 송영길 시장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인가! 송영길 시장의 장애인 복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텅빈 깡통복지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송영길 시장은 선별적 장애인복지 중단하고 보편적 장애인복지 즉각 실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복지 예산 5% 확충하고 보편적 장애수당 지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확립하라!

 

2011년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사단법인 자립선언 /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연대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회당 인천시당 / 진보신당 인천시당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바래미야학 / 민들레야학 / 작은자야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민주노동자연대 / 인천사람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상 16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인천시당 2016.03.29 1514
174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173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172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171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캠페인 인천시당 2015.10.05 1531
170 성명논평 [활동]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09.24 1542
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168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167 성명논평 [논평] 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file 인천시당 2017.10.30 1555
166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가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를 인양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8.28 1564
165 성명논평 [활동] 공무원노조 조합원 징계하려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0.16 1569
164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file 인천시당 2015.09.22 1572
163 성명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file 인천시당 2015.09.04 1576
162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4
161 성명논평 [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인천시당 2017.10.24 1587
160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158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9
157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156 성명논평 故 박기연 장애해방 열사, 10주기 추모제에 부쳐 file 인천시당 2016.06.02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