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15.03.15 23:04
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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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새누리당)의 재선거 출마에 부쳐-
15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안 전 시장은 출마기자회견에서 "서구·강화군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인천의 꿈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히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루원시티 사업, 제3연륙교 연결, 검단신도시 개발과 퓨처시티 건설,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강화∼영종간 연도교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 때 인천광역시는 재정자립도 76.9%로 전국 2위, 부채도 5,885억 원으로 전국 24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1999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말 인천광역시의 부채는 12조 9천억원, 이는 인천광역시 예산 및 공기업 자본의 82.9%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로 뽑혔다.
인천광역시의 부채는 안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거치며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안 전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영종·청라·검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는 12조 9천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참으로 참담한 결과다.
2015년 인천시는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부채 관리대책을 세워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2015년 예산에서 711억 원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은 민생복지 예산이었다. 인천시는 부채 해결을 위해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제외 하고는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태이다. 정치 관료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민생예산의 삭감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의 원인 중 하나가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실패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안 전 시장이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처럼 개발하겠다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안 전 시장은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처럼 77층짜리 쌍둥이빌딩을 세우고 고층·고밀도의 복합입체도시로 개발하겠다며 1만1200가구, 3만 주민들을 내쫓으며 루원시티 개발을 시작했다.
안상수 전 시장, 재선거 출마선언에 앞서 루원시티에 가 보라! 1만1200가구, 3만 주민들을 내쫓으며 개발하겠다고 한 루원시티는 11년 동안 잡풀만 무성한 빈 땅이다. 감사원은 2013년 공기업 감사에서 루원시티를 사업성 저하로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루원시티는 단순히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에게 루원시티는 이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루원시티 사업의 실패로 인천시와 LH는 1조5000억∼2조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하루 이자만 해도 2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 장본인이 바로 안상수 전 시장이다.
인천광역시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한 장본인인 안 전 시장은 4월 29일에 열리는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뛰어들며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인천의 꿈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상수 전 시장,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인천의 꿈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자중하시라! 가만히 있으시라! 그리고 미안해하시라!
201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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