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00149eb6ddf8ec298353f449462cd8c.jpg


[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 콜트콜텍 강성노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뿐


쇠파이프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 코리아 등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들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콜트악기는 전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넘게 점유하는 등 2007년말 매출액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2006년을 한해를 제외하고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해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해 7월 콜텍을 위장폐업하고 남아있던 67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다. 현재 콜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콜트악기·콜텍은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임금체계, 폭언과 폭행, 성희롱, 그리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회사였다. 악독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위장폐업까지 하면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리고 콜트악기·콜텍은 더 많은 이익을 찾아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정리해고, 위장폐업, 위장매각을 망설임없이 단행했다.

콜트악기·콜텍은 노동조합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발언은 거짓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무성 대표의 콜트악기의 폐업은 강성노조탓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김무성대표의 노동조합 매도 발언은 임금피크제, 기간제·파견 근로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방안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보면, 정부와 재벌에 대한 개혁은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 갈등을 교모하게 이용해 대기업과 공공분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청년실업자와 정년연장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2015년 9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1.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15.01.0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935
    Read More
  2.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Date2015.01.2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03
    Read More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Date2015.02.0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388
    Read More
  4.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Date2015.03.03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028
    Read More
  5.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Date2015.03.0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143
    Read More
  6.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Date2015.03.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039
    Read More
  7.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Date2015.03.1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796
    Read More
  8. 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Date2015.03.1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685
    Read More
  9.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Date2015.03.2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869
    Read More
  10.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Date2015.04.0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869
    Read More
  11.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Date2015.04.0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16
    Read More
  12. 3000일간의 싸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Date2015.04.2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679
    Read More
  13. 세월호 참사가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를 인양하라!

    Date2015.08.28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64
    Read More
  14. [활동]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Date2015.08.2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322
    Read More
  15. [활동]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대회 및 광화문문화제 참석

    Date2015.08.2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04
    Read More
  16. [임수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커다란 울림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Date2015.08.3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398
    Read More
  17.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Date2015.09.0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76
    Read More
  18. [활동] 먹튀자본, 투기자본과 싸우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Date2015.09.1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104
    Read More
  19. 인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Date2015.09.18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37
    Read More
  20.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Date2015.09.2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