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지난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표적 박근혜 적폐이며 노동탄압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밀어 부친 법외노조 통보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될 일 아닌가. 이것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의 반영이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취해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부터 이어져 온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노동당 인천시당


  1. [활동] 인천 민중대회. 2105. 10. 28(수) 부평역 쉼터공원

    Date2015.10.2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59
    Read More
  2. [활동]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Date2015.10.07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37
    Read More
  3. [활동]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Date2015.10.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388
    Read More
  4. [활동]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대회 및 광화문문화제 참석

    Date2015.08.2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04
    Read More
  5. [활동] 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Date2015.10.2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58
    Read More
  6. [활동] 성동학교 전교조 조합원 부당 파면 징계시도 중단 기자회견

    Date2015.10.1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91
    Read More
  7. [활동] 먹튀자본, 투기자본과 싸우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Date2015.09.1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104
    Read More
  8. [활동] 독선행정, 노조탄압 장석현 구청장 규탄 아침선전전

    Date2015.10.1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91
    Read More
  9. [활동] 노동개악 저지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캠페인

    Date2015.10.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31
    Read More
  10.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인천시당 집중캠페인

    Date2015.11.0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363
    Read More
  11.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Date2015.09.2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72
    Read More
  12. [활동] 공무원노조 조합원 징계하려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Date2015.10.1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69
    Read More
  13. [활동]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폐기를 위한 인천 녹지축 보전 9일 걷기대회 시작식

    Date2015.09.2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779
    Read More
  14. [투표안내] 노동당 인천시당 보궐선거(10.26~10.30)

    Date2015.10.2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81
    Read More
  15. [임수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커다란 울림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Date2015.08.3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398
    Read More
  16.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Date2018.04.17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785
    Read More
  17.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Date2018.06.2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812
    Read More
  18.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18.02.1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063
    Read More
  19.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Date2017.07.28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464
    Read More
  20. [성명]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Date2017.02.0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