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0501_노동절.png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1일, 오늘은 128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지만, 노동자들은 환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 존중 사회”라는 말로 변죽만 울릴 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이게 노동 존중 사회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판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주소를 봐도 대번에 드러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의 의지를 보건대 사실상 공약 포기로 보인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도 없었다. 정부는 아예 사용자가 정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4월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했다”면서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까지 발언했다. 올해 6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가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가고 있다. 일단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31만 6,000명 중 20만 5,000명을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규직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4만7,600여 명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서 원천 배제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화 대상 인원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규직화의 방법 역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태도다. 공개된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청소·경비직은 15년 이상 일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과의 현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은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다. 차별과 불평등,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여는 길에 노동당은 앞장설 것이다.


(2018.5.1.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성명논평 공원과 숲을 훼손하고, 시민혈세 70억원 낭비하는 운북IC입체교차로공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04 2618
74 성명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삼성관련 펼침막 훼손사건 경찰에 고소 file 인천시당 2013.08.06 2623
73 성명논평 이제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나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0 2657
72 성명논평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file 인천시당 2013.06.13 2661
71 성명논평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9 2684
70 성명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15 2686
69 성명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2690
68 성명논평 AG주경기장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인천시와 현대건설은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29 file 인천시당 2013.04.09 2709
67 성명논평 이미 마음이 떠난 종합문화예술회관 박인건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2 2755
66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65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64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file 이근선 2011.11.26 2852
63 성명논평 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12.06 2854
62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61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60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59 성명논평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근선 2011.06.23 2961
58 성명논평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2 file 인천시당 2012.02.01 2963
57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56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