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2eba0bab26dd5ca7d0013c5e370fd68.jpg


-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인천시당 2016.03.29 1514
174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173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172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171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캠페인 인천시당 2015.10.05 1531
170 성명논평 [활동]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09.24 1542
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168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167 성명논평 [논평] 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file 인천시당 2017.10.30 1555
166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가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를 인양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8.28 1564
165 성명논평 [활동] 공무원노조 조합원 징계하려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0.16 1569
164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file 인천시당 2015.09.22 1572
163 성명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file 인천시당 2015.09.04 1576
162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4
161 성명논평 [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인천시당 2017.10.24 1587
160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158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9
157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156 성명논평 故 박기연 장애해방 열사, 10주기 추모제에 부쳐 file 인천시당 2016.06.02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