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00149eb6ddf8ec298353f449462cd8c.jpg


[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 콜트콜텍 강성노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뿐


쇠파이프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 코리아 등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들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콜트악기는 전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넘게 점유하는 등 2007년말 매출액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2006년을 한해를 제외하고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해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해 7월 콜텍을 위장폐업하고 남아있던 67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다. 현재 콜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콜트악기·콜텍은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임금체계, 폭언과 폭행, 성희롱, 그리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회사였다. 악독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위장폐업까지 하면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리고 콜트악기·콜텍은 더 많은 이익을 찾아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정리해고, 위장폐업, 위장매각을 망설임없이 단행했다.

콜트악기·콜텍은 노동조합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발언은 거짓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무성 대표의 콜트악기의 폐업은 강성노조탓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김무성대표의 노동조합 매도 발언은 임금피크제, 기간제·파견 근로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방안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보면, 정부와 재벌에 대한 개혁은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 갈등을 교모하게 이용해 대기업과 공공분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청년실업자와 정년연장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2015년 9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성명논평 12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 진보신당, 최선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 47 file 인천시당 2013.04.30 3247
34 성명논평 (논평)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없애야 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22 3248
33 성명논평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16 file 이근선 2012.04.25 3318
32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31 성명논평 LH 인천지역본부의 용역업체의 부당 전보와 강등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3.09.12 3344
30 성명논평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 27 file 이근선 2012.11.04 3493
29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28 성명논평 (논평)지엠대우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file 대변인실 2011.01.21 3538
27 성명논평 나근형 교육감은 무릅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35 file 이근선 2013.02.20 3541
26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대변인실 2011.03.09 3543
25 성명논평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25 file 인천시당 2012.04.27 3562
24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23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입장표명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15 file 인천시당 2012.04.30 3592
22 성명논평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 노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27 file 인천시당 2012.12.18 3611
21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20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1
19 성명논평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2 3717
18 성명논평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는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3740
17 성명논평 (성명)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1.02.18 3778
16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22 file 인천시당 2012.10.18 37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