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획만 세워 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6대 광역시 중 장애인복지 예산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은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까지 53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는 13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


2013년에도 88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46대만 구입했고, 다시금 2014년에 174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예산을 1/4로 줄여 40대만 구입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2016년까지 39.1%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계획된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므로 점점 더 어려워지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인천시는 매년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천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 장애인만 좋은 것도 아니다. 저상버스는 모두를 위해 빨리 도입될 수록 좋은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지방정부의 수장이었던 송영길 전 시장과 인천시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인천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언론을 통해 다 할 것처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는게 큰 문제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0일 모 언론을 통해 “69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4월 1일 인천시가 “2014년에 174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예산을 1/4로 줄여 40대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논평을 낸 이후였다.


작년에 계획됐던 것의 1/2만 구입한데 이어 2014년에도 계획됐던 것에 1/4만 구입하면서 마치, 계획한 대로 착실히 잘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홍보한 것이다.


모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인천시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버스관리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상버스 확충은 시비와 국비(국토부 예산)를 5:5로 매칭해서 진행한다"며 "올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1차로 저상버스 50대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미 올해 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놓고 5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 개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당은 올해 174대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인천시 제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첨 부 ; 1.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

2. 관련 기사(2건)

2014. 5, 15.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174 성명논평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08.18 3136
173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file 이근선 2011.10.03 4103
172 성명논평 삼화고속의 파업사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통을 즉각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11 3871
171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1
170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169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168 성명논평 (성명)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3188
167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166 성명논평 (브리핑)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선거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977
165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file 이근선 2011.11.26 2852
164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163 성명논평 (논평)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file 이근선 2011.12.05 3079
162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161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160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159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158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157 성명논평 (논평)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1.12.13 3083
156 성명논평 민주당은 서구청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1.12.23 2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