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혼 남녀들의 만남과 결혼,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제목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유정복 시장은 봉건제적 혹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의 형태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발상과 철학에 따라 저출산의 해법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고, 결혼을 하면 예식비까지 주겠다는 것은 발상은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혼, 법률혼이라는 제도는 다른 한편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았다. 미혼모라는 부정적 낙인, 한부모 가정이 받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할 가구원의 부족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연애를 하기란 어렵다.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돌리며 마음을 태우는 엄마와 아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와 교육을 국가와 시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결혼은 하지 않냐, 아이는 왜 낳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인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위기의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 재정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2018년 5월 9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성명논평 근거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공안몰이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5.12.03 1841
54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53 성명논평 노동당 20대 총선 결의문, 4.13 총선을 앞둔 우리의 결의 인천시당 2016.03.14 1670
52 성명논평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인천시당 2016.03.16 1909
51 성명논평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인천시당 2016.03.29 1514
50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49 성명논평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도 전에 사고, 인력감축이 불러올 안전사고 예고편 file 인천시당 2016.06.01 1731
48 성명논평 롯데백화점 인천점 노동자 폭행사건에 대해 file 인천시당 2016.06.02 1866
47 성명논평 故 박기연 장애해방 열사, 10주기 추모제에 부쳐 file 인천시당 2016.06.02 1617
46 성명논평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동참과 최저임금법 개정 협의 홍영표 의원 면담 요청 file 인천시당 2016.06.22 1763
45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44 성명논평 정권이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9.26 1908
43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인천시당 2016.09.29 1675
42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9
41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4
40 성명논평 [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인천시당 2016.11.01 1650
39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5대주범 처벌투쟁 돌입 전국동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11.02 1661
38 성명논평 [성명]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을 즉시 사임하라! file 인천시당 2016.11.03 1630
37 성명논평 노동당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요구 1인 시위 진행 file 인천시당 2016.11.06 1887
36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file 인천시당 2016.11.09 16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