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논평 ]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인천의 23개 단체가 모인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다음과 같이 9가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노력해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는 1차 추경예산조차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태도에 분노한 공투단은 지난 5월 13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올해 들어 1,000억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삭감했다. 이것이 현재 인천시 송영길 정부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공투단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장애인 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의 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투단은 현재 인천시는 약 10조원의 빚을 안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철거와 재건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유로 인해 정말 필요한 장애인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9가지 요구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요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계획마저 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인천시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공투단은 인천시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를 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기한 노숙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도 명백히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공투단의 요구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에서 녹을 먹는 지자체의 공무원들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자세일 것이다.

 

또한 지금의 인천시의 태도는 내년 10월 18~24일 열릴 제11회 장애인아시안게임(AG)을 개최하는 인천시의 위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는 인천시가 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과 검토를 통해 조속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1.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2. 자립생활센터 적극 지원

3.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4.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

5. 장애인 탈시설권리 전면 보장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7.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8.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 및 노동권 보장

9. 명심원 사태 해결

 

* 참고 ;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 장애인위원장(이경호 010-7205-9006)

 

2013. 5. 15.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194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193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192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191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190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189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188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5
187 성명논평 [논평]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인천시당 2018.04.04 1661
186 성명논평 [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8.03.15 2227
185 성명논평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8.02.19 2063
184 성명논평 <성명>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시당 2018.01.30 2146
183 성명논평 [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8.01.26 2085
182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181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12
180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179 성명논평 [논평] 인천지역 환경재앙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시당 2018.01.03 1669
178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177 성명논평 [논평] 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file 인천시당 2017.10.30 1555
176 성명논평 [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인천시당 2017.10.24 15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