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논평 ]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인천의 23개 단체가 모인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다음과 같이 9가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노력해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는 1차 추경예산조차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태도에 분노한 공투단은 지난 5월 13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올해 들어 1,000억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삭감했다. 이것이 현재 인천시 송영길 정부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공투단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장애인 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의 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투단은 현재 인천시는 약 10조원의 빚을 안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철거와 재건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유로 인해 정말 필요한 장애인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9가지 요구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요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계획마저 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인천시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공투단은 인천시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를 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기한 노숙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도 명백히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공투단의 요구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에서 녹을 먹는 지자체의 공무원들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자세일 것이다.

 

또한 지금의 인천시의 태도는 내년 10월 18~24일 열릴 제11회 장애인아시안게임(AG)을 개최하는 인천시의 위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는 인천시가 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과 검토를 통해 조속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1.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2. 자립생활센터 적극 지원

3.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4.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

5. 장애인 탈시설권리 전면 보장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7.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8.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 및 노동권 보장

9. 명심원 사태 해결

 

* 참고 ;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 장애인위원장(이경호 010-7205-9006)

 

2013. 5. 15.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성명논평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2 file 인천시당 2012.02.01 2963
74 성명논평 노동당 20대 총선 결의문, 4.13 총선을 앞둔 우리의 결의 인천시당 2016.03.14 1670
73 성명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삼성관련 펼침막 훼손사건 경찰에 고소 file 인천시당 2013.08.06 2623
72 성명논평 노동당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요구 1인 시위 진행 file 인천시당 2016.11.06 1887
71 성명논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file 이근선 2011.05.26 4472
70 성명논평 두당 후보단일화는 인천시민의 열망 저버린 의도적, 악의적인 패권주의 전형! file 인천시당 2012.03.11 2287
69 성명논평 롯데백화점 인천점 노동자 폭행사건에 대해 file 인천시당 2016.06.02 1866
68 성명논평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 노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27 file 인천시당 2012.12.18 3611
67 성명논평 민주당은 서구청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1.12.23 2610
66 성명논평 민중총궐기대회 참석안한 사람도 출석요구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5.11.30 1960
65 성명논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2.02 2388
64 성명논평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file 이근선 2011.05.27 4035
63 성명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file 인천시당 2013.12.16 2418
62 성명논평 삼화고속의 파업사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통을 즉각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11 3871
61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60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59 성명논평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file 인천시당 2013.06.13 2661
58 성명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3.12.03 3218
57 성명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6.12.29 1630
56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가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를 인양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8.28 1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