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0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해 왔다. 민주당의 행보 역시 오락가락이다.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한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한편, 정권이 바뀐 후 지난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가 노골적으로 돈벌이 대상이 될 경우 전 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작년 7월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천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그간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은 이 성명에 동참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국민과 인천시민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쯤으로 치부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때 오마이 뉴스의 예비후보 토론회(2010. 4. 30)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황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것은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었고, 상임위에서 검증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내국인 환자비율을 늘려 영리병원 형태로 발전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측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을 도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서비스사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와 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데 고무돼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서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병원은 필수시설”이라며 설립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장이 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인지,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이라면 문책이 필요할 것이며, 시장의 의견과 같은 것이라면 청장이 아닌 시장의 사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5월 11일 부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도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영리병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송도병원은 내국인이 아니라, 의료관광 유치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나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이다.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등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국민적 재앙의 선두 주자가 될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며,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참고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발의의원 명단

참고 3.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2011. 5. 19.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진보신당)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 성명논평 인천공항 4일째 파업사태 진짜 갑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라 file 이근선 2013.12.10 3081
154 성명논평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인천시당 2015.03.04 2143
153 성명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file 인천시당 2014.03.25 2542
152 성명논평 인천 서구청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2.01.27 2550
151 성명논평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인천시당 2015.03.26 1869
150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149 성명논평 이제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나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0 2657
148 성명논평 이미 마음이 떠난 종합문화예술회관 박인건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2 2755
147 성명논평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인천시당 2016.03.29 1514
146 성명논평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10 1796
145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난 극복방안은 구태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습일 뿐 file 인천시당 2012.03.23 2385
»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file 이근선 2011.05.19 4070
143 성명논평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16 file 이근선 2012.04.25 3318
142 성명논평 소아과 의사 여중생들 성추행 혐의 충격,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file 인천시당 2013.10.10 4419
141 성명논평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 27 file 이근선 2012.11.04 3493
140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가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를 인양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8.28 1564
139 성명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6.12.29 1630
138 성명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3.12.03 3218
137 성명논평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file 인천시당 2013.06.13 2661
136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