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328d627073a1b1534a1f0371b3c66e5.jpg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 활동소식 [활동]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인천시당 2015.11.06 1236
278 활동소식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인천 간담회 인천시당 2017.07.24 1244
277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당 인천시당 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06.29 1252
276 활동소식 인천시당 세월호 3주기, 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04.13 1259
275 활동소식 [기자회견]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인천시당 2017.04.26 1259
274 활동소식 세월호 2주기 인천 추모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264
273 활동소식 장시정 위원장 자원활동 청소년, 청년들과 `1987`영화 관람 후 대담 인천시당 2018.01.12 1265
272 활동소식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 정치캠페인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15 1266
271 활동소식 [활동]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5.10.20 1267
270 활동소식 장시정 남구제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선본 출범식 본격 선거전 돌입 file 인천시당 2018.03.29 1267
269 활동소식 인천시당 재보궐선거 이후 첫번째 운영위원회 열어 file 인천시당 2015.11.10 1268
268 활동소식 노동개악저지 인천시당 당원 인증샷 인천시당 2016.01.07 1268
267 활동소식 2017년 인천시당 임시대의원대회 잘 마쳤습니다. 인천시당 2017.03.27 1268
266 활동소식 [강좌] 노동당 인천시당 강좌 `세월호 참사 3년, 우리가 가야 할 길` 인천시당 2017.04.06 1269
26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공항 제2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천시당 2018.01.26 1274
264 활동소식 [기자회견] 인천시는 3인이상 선거구 확대로 군,구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 인천시당 2018.03.13 1277
263 활동소식 사드 배치 철회 선전전 참가 인천시당 2017.05.31 1279
262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1.19) 인천시당 2016.01.20 1280
261 활동소식 노동개악 저지! 행정지침 분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1.28 1287
260 활동소식 주안역 북부광장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1 1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