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045ef9f784de071d85a242c7c73bc85.jpg


[보도자료]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 기자회견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는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광역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여단체로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만들었으며, 청원은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으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1,072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청원운동과 함께 인하대, 인천대,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역 등에서 캠페인을 캠페인을 열어 1,072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에서 청년들은 비껴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으며,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는 등 인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해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취업을 전제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다. 취약한 인천시의 현행 제도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온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 24세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성남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청년배당의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분배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지역의 보편적인 청년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기자회견을 통해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청년들의 삶은 절망적일만큼 상황이 나쁘고, 청년세대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청년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시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 경험은 분명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9 활동소식 “수인선 문제, 이제 주민 그만 괴롭히고 해결책 찾아야” 문성진 2012.04.07 3086
238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선거 운동 전개” 문성진 2012.03.29 2245
237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쌍용 자동차 노동자 죽음 추모 유세 가져” 문성진 2012.04.09 2801
236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진행” 3 문성진 2012.04.10 2973
235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자신의 공약으로 인천지역 아젠다 반영” 문성진 2012.04.03 2679
234 활동소식 “주말 자전거 유세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주장” 문성진 2012.03.30 2794
233 활동소식 “홍세화 당대표, 대우자동차 방문하여 진보신당 지지 호소 예정” 문성진 2012.04.08 3118
232 활동소식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GM 인천 부평 공장 방문” 2 문성진 2012.04.09 3283
231 활동소식 『한국을 움질일 진보인사』 이근선(기호6번),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2 file 진보야당 2012.03.25 3022
230 활동소식 故 박기연 장애해방열사, 10주기 추모제 참가 인천시당 2016.06.03 1594
229 활동소식 강령 개정안 설명회_김강호 사무총장 인천시당 2017.08.17 1204
228 활동소식 강좌 > `살충제 달걀 _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28 1203
227 활동소식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6.15 1732
226 활동소식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건설노조 파업문화제 참가 인천시당 2016.07.18 1648
225 활동소식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및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file 인천시당 2015.11.19 1560
224 활동소식 고양 강원 강릉시 선거운동 지원 인천시당 2016.04.11 1591
223 활동소식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강행 규탄 정당연설회(1.26_구월동사거리) 인천시당 2016.01.28 1829
222 활동소식 공동체 영화상영,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토론 file 인천시당 2016.05.09 1603
221 활동소식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당징계저지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2.03 1535
220 활동소식 구교현 대표 단식 중인 국회 정당연설회장 방문 file 인천시당 2016.06.24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