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인천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2018년 초 개헌안을 작성하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을 국민적 차원에서 다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개헌에 맞춰 헌법상 기본권으로 기본소득을 넣자는 운동을 위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수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 논의는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국민 기본권의 개념의 확대에 대한 맥락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기본소득이 권리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것입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기본소득 입법운동, 조례제정운동을 확산하고 기본소득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열린 온국민기본소득본부 간담회는 인천시당과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확장해 나기기 위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9월 초 1천 명의 발기인으로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12월 100만인의 서명을 모아 온국민 기본소득의 개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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