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파행 해결 및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캠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시의회의 대립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새누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교육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누리과정을 포함해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비는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학교 운영비와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을 막으려다가 자칫하면 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70억원에 달하는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래지 않은 미래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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