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싸우다가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9명의 해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의문]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임하였다.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정치적 판결이다. 

이제 법원 판결 이후로, ‘전교조’라는 줄임말은 사용가능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형식논리인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담하다 못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대적 상식이다. 더구나 참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해직되었을 때, 이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 참교육의 길을 계속 걸었던 곳이 바로 전교조다. 이것은 전교조라는 한 노동조합의 운명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초에 이 판결의 시작이 되었던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와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바꾸어내기 위해 앞장선 시대의 스승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내치는 게 합법이란 말인가? 더구나 9명의 해직자를 품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조직을 송두리째 법 밖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것이 진정 법조인의 역할인가?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의 기획물이요, 나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결국은 밟아 버리겠다는 잔인하고도 불순한 의도의 결정판일 뿐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사법부에 최종 판결의 기회가 남은 것은 행운이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의 판결을 내려달라. 입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역시 시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역사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지만, 그 권력자가 변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이름 없는 풀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장고한 역사를 잊지 말아 달라.

이에,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이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회는 교원노조법 안에 들어있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반노동적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법원은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국회의 무능을 진실의 저울로 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보편적 상식에 기댄 최종 판결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라!

2016년 1월 25일 
전교조지키기 인천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617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1326
61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61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61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1691
613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612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563
611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9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576
608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607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1509
606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1504
60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604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391
60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602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600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1
59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