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시의회의 대립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새누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교육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교부"했고, "교육청은 시행령 등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 또한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청이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천시교육감의 동의 없이 시교육청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6개월동안 지원할 수 있는 5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린이집 누리과일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561억원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이 우선이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누리과정을 포함해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비는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학교 운영비와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을 막으려다가 자칫하면 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70억원에 달하는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래지 않은 미래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현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건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초기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예산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이나 보육 복지 확대 등의 전시 행정은 다 해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는 단지 보육료 지원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재정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복지를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복지 사업을 국고보조나 지방교부 방식으로 시행하는 현행 복지 재정 조달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재정의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통해 기본 복지에 대한 재정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더이상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교육재정확대 인천운동본부 회원단체들이 인천 시내 곳곳에서 교육재정확댈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당의 당원들도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 해결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당토론회가 3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진보신당 이색후보 소개>부평 최기일 구의원 후보, 김민 인천시 비례의원 부부 동반 출마! 171 file 대변인실 2010.05.11 7052
617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616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615 활동소식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1 file 대변인실 2011.03.10 5155
614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file 대변인 2010.04.22 5010
613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6.10 4912
612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611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후보등 9명 후보등록! 10대 핵심공약 발표! file 대변인실 2010.05.13 4737
610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609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대변인실 2010.09.27 4610
608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07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606 (성명)"하재승 분회장 살해사건의 주범은 인천동양메이저의 노조탄압이다" file 대변인실 2010.10.28 4518
605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604 (보도자료)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file 대변인 2010.04.28 4494
603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file 이근선 2011.04.12 4474
602 성명논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file 이근선 2011.05.26 4472
601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600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실 이전개소식 성황리에 치루다! 1 file 이근선 2011.04.17 4443
599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