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려!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8 최저임금인천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4월 12일(목) 10시 인천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인천대책위에서는 ○최저임금 개악저지 대시민 선전전 ○최저임금 개악 추진 홍영표 환노위원장 규탄 결의대회 ○가맹조직 대표자 홍영표 의원사무소 항의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와 대시민 선전전등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내일(13일) 예정된 주안역 선전전에 참여합니다. 

가능한 당원들은 주안역 지하상가로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기 자 회 견 문>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과연 우리 경제는 망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대폭 인상으로 결정되자, 자본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치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이 호들갑을 떨며 떠들어댔다. 현장에서는 마치 최저임금 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판을 쳤다. 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생활보조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수를 줄이고, 대기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는 참으로 다양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우려했던 한국 경제가 망해간다는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온갖 꼼수를 펼치며 주지 않으려 하는 그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원 남짓이다. 2016년에 조사된 단신 미혼 가구 노동자의 실태생계비가 175만원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거의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촛불항쟁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했고, 그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공약은 후퇴를 넘어 폐기를 향해 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을 앞세워 최저임금 꼼수를 합법화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아 이 논의를 주도하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오늘 출범하는 2018최저임금인천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벌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작태를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지역에서, 때론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한 80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과 사회적 책임에 입닫고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중소영세상공인과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재벌과 보수언론에 대한 책임도 꼭 함께 물을 것이다.

2018년 4월 12일

2018최저임금인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