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0. 4. 15.(목)

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이 소요되는 도로의 75%가 녹지로 인천시의 유일한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파괴하는 환경파괴 문제와 백운초교, 한일초교, 세일고교, 제일고교, 동인천고교는 건설될 교량과의 거리가 불과 50m 정도라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과 분진 등 교육환경여건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3월 21일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지 고작 2주일만에 일부 노선만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명백히 인천시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망각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왜 열렸는지도 망각하는 ‘시민은 없고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며 오만방자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인천시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웰빙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있으나 환경의 가치는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한다.

인천시는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인천 북부지역 신규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2 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이 건설 및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도로건설을 위해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지원하려는 2,080억원의 예산을 기존도로인 봉수대길과 서곶길을 확충, 보완하고, 유료화가 아닌 무료 도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도로건설계획이라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철회 범주민 대책위원회’의 주장이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시의 입장대로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행복해 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많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는 시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 모습이다.

인천시의 환경이 훼손되고 피해를 입게 될 많은 시민들이 존재하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는 행복해 할 시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모두 인천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진보신당은 피해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천의 환경보존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며, 인천시의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4. 15.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 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