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228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322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성  명  서 )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방관한 인천시장, 노동청장은 즉각 나서 해결하라!


지난 10월 26일 인천 서구 레미콘공장 안에서 대낮에 차량 진출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은 비조합원에 의해 이 회사 노조대표자가 직장 내에서 칼에 찔려 숨지고, 또 한명의 간부는 망치로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뒤이어 이번엔 택시회사인 한성운수의 사장 윤 모씨가 소주병으로 노조대표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끔찍한 사건을 발생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병을 깨 날카로운 소주병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용자(사장)에 의한 폭행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직장상사)의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통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제10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확인되면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인천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노조대표자들이나 간부에 대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조운동을 극렬히 탄압하는 것을 등지고, 노동현장에서 노조탄압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라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무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입에 담지 못 할 폭언을 하는 것을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겐 이제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그간 노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노조 대표자에게 이 정도니 일반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을지 짐작이 간다.


한성운수 노조(지회장 정인재)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인천시청 후문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유도, 불법도급, 비정규직 문제(기사 180여명 중 정규직은 20여명, 비정규직 촉탁기사는 가스비 미지급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63만원), 1인1차제(하루 14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97년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부당 편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성운수사업주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며 무기한 농성을 해왔다.


- 한성운수 사장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직장 내의 폭력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토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간 노조측은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면서 눈앞에 있는 한성운수 노조의 농성을 못 본척하고 눈감아 버린 결과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천노동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겐 엄격하면서 노조측이 회사의 문제에 대해 80여일이 넘게 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지 않고, 방관해 온 결과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노동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불법부당한 노조탄압행위, 사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0. 11. 9.


진 보 신 당   인 천 시 당 (위원장 이상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617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1326
61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61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61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1691
613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612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563
611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9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576
608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607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1509
606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1504
60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604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391
60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602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600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1
59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