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제대로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지난 2월 8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통해 1,004명의 시민들이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청원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는 ‘인천광역시 무상급식특별위원회(이하 시의회무상급식 특위)’에서 각종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검토하여 시민 청원 조례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시의회무상급식 특위 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정리된 내용에 대해 핵심조항을 왜곡, 변형시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약화, 해체하는 내용을 만들어 조례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안으로 통과 시켰다.

 

이렇게 문제있는 특위 조례안을 오늘(10월 31일) 11시에 시작되는 본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시민 청원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시의회 무상급식특위의안을 반대함을 천명한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는 인천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제도인 만큼 급식재료 공급과정을 공공적 시스템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적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급식의 질, 안전성, 가격, 계약재배 등’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인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 무상급식특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이 조례의 핵심적인 취지와 기능을 단서 조항이나 부칙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안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는 안이다. 그동안의 진지한 논의, 합의된 내용을 파기함으로써 조례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상위권한을 가지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으로 조례를 만들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만약,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진보신당을 포함한 1,004명의 시민들이 낸 청원의 의미를 무시하고 그대로 이 조례안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면 인천시민들을 포함한 제시민사회단체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10. 31.

 

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617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616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615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614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6
613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5
612 활동소식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3 2263
6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15 2127
609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60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0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2.01 1585
606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604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3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602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601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5.31 2321
600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05.19 1658
599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