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긴급 보도 정정 및 사과)

 

- 2013년 2월 27일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의 성명서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와 관련입니다.

 

- 위 성명서와 관련 과거 공금횡령이 있었던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의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성명서 발표 후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연합회 산하 시각복지관의 사무국장 공금 횡령사실이 없으며, 지정 취소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정정하오니 보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명예를 실추 시킨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성명)

 

진보신당,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 강력 촉구!

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2일 ‘2013년도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총 9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그 중 4곳이 선정되어 3년간 매년 1억5천만원(국비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선정 결과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선정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선정된 자립생활센터 중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부설의 자립생활센터로 이례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두 개의 단체가 선정된 점이다.

 

이는 국고지원 선정 4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개 기관을 하나의 법인에 몰아주는 결과로 국고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

 

국고지원 사업 선정 시 하나의 법인이 두 곳을 지정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오히려 사업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법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라남도 광주시와 전주시의 경우도 특정법인 부설의 두 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지원 선정을 했다가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 특정 법인 부설의 두 곳을 시비지원 기관으로 중복 선정하였다가 자립생활센터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비지원 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 한 바 있다. 전주시 역시 국비지원 두 곳을 특정 법인 부설의 기관에 몰아주었다가 논란이 일자 선정결과를 백지화 하고 재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장애인자립선언 부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8월 개소한 신생 자립생활센터로 지난 해 짧은 운영 경력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국고지원 센터에 연이어 지정되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정은 지난 1월 30일 인천시가 국비 예산 확대에 따라, 기존 1개소 지원에서 4개소 지원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며 2월 4일부터 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정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들어냄으로써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금번 인천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정 결과는 특정법인 부설기관에 대한 중복선정으로 국고지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 제장애인단체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재심의 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나쁜 나라" 공동체 영화상영 인천시당 2016.02.01 1828
617 활동소식 "황우여후보, 이철기 후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문성진 2012.04.07 3823
616 ( 논 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대공원 시설이용 유료화계획 철회하라! file 이근선 2010.12.16 3018
615 (건강정책 프리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신당이 약속합니다! file 대변인 2010.05.08 2928
614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613 활동소식 (기자 회견문)노동당 인천시당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법인, 단체 수탁계약 고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4.12.09 3354
612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2
611 (기자회견문)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5.21 2549
610 (김규찬구의원 후보 동정)김규찬 후보 노인정 찾아가 어른신들께 어버이날 인사드려! file 대변인 2010.05.08 3084
609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8
608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607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60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7
605 (논평)GM대우 비정규노동자 고공농성 보름째, 사측은 답하라 / 중앙당 대변인실 2010.12.15 3114
604 (논평)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2 file 대변인실 2010.07.13 3490
603 (논평)계양산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검찰의 판단 유감스럽다! file 대변인 2010.05.08 2662
602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406
601 (논평)김규찬, 문성진을 통해 1당 100의 정신으로 진보정치 모범 창출해 나갈 것 file 대변인실 2010.07.01 3520
600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599 (논평)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file 대변인실 2010.05.28 34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