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 나선다
6일 기자회견, 종묘공원서 거리설명회 "매월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한다"

 

 

"1년  12개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진보신당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진보신당은 내일(6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1시부터 종묘 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을 명시하고,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혜택대상을 지금 70%에서 80%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진보신당은 "어버이 날 하루만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매달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힐 예정이다.

 


*문의 : 민생사업실 임진수 실장(010-3168-6738)

 

*첨부자료: 기초노령연금개정안 주요 골자

 

2011년 5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첨부자료]

 

1.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1) 입법 의미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9만원(부부노인은 14만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금액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기존의 버스비 지원와 노인수당을 없애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재정 부담이라는 빌미로 당선 3개월 만에 공약을 뒤집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혜택대상을 지금 70%에서 80%로 확장하고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2) 입법내용

<개인연금액에 있어 진보신당안과 기존안과의 차이>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진보신당 안

(개인연금액)

115,000

128,000

142,000

157,000

172,000

기존 안

(개인연금액)

96,000

98,000

102,000

105,000

108,000

차이

19,000

30,000

40,000

52,000

67,000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8

진보신당 안

(개인연금액)

188,000

205,000

223,000

242,000

304,000

기존 안

(개인연금액)

111,000

114,000

117,000

121,000

304,000

차이

77,000

91,000

106,000

121,000

0

※ 첨부자료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시 비용추계 조사분석서>를 참고할 것.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은 A 값(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 법률안에 의하면, 2028년 이후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 수준의 2배(A 값의 10%)으로 확대하게 되어 2028년 이전에는 자연 증가분인 3,000원 만큼 연금액이 증가하고 갑자기 2028년에 304,000원으로 증가한다. 즉 2027년에는 148,000원이었던 연금액이 304,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엄청난 재정증가(약 33조 5천억원)를 낳아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신당 안에 의하면, 2011년에는 A값의 6%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급여하고 그 이후 매년 A값의 0.5%씩 올려서 2020년에 현재 수준의 2배(A 값의 10%)를 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매년 13,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라가서 2020년에 242,000원을 수령토록 하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활동소식 장시정위원장, 청와대 앞 탈핵공약 이행 1인 시위 동참 file 인천시당 2017.06.21 1171
18 활동소식 인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인천시당 2017.07.28 1170
17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릴레이단식농성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11.24 1168
16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 file 인천시당 2017.10.17 1166
15 활동소식 인천 성모병원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7.05 1165
14 활동소식 2017 인천민중대회 인천시당 2017.12.18 1139
13 활동소식 지방선거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8.04.02 1134
12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인천시당 2017.10.16 1134
11 활동소식 [아침선전전] 한국지엠 인천대책위원회 출근 선전전에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당 2018.04.11 1123
10 활동소식 2017 노동당 인천시당 송년회에 오신 많은 당원 및 지인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당 2017.12.18 1121
9 활동소식 2017 노동당 인천시당 송년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12.18 1118
8 활동소식 [남구중구동구당협]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7.06.22 1114
7 활동소식 인천시교육청은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12.14 1113
6 활동소식 [당원토론회] 허심탄회3. 인천시당,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 인천시당 2017.09.22 1104
5 활동소식 기본소득 청년조례운동 당원설명회 인천시당 2017.11.03 1103
4 활동소식 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투쟁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8 1101
3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 서명 제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7.11.15 1094
2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 비정규직 일방해고 규탄 인천시당 2018.01.04 1067
1 활동소식 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천시당 토론회 인천시당 2017.07.03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