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공약집을 봐도, 몇 가지 글을 읽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4강 동안 기본소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두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정모델'이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안(GDP 대비 24%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인 34%로 끌어올리는)을 기초로 한국 경제의 추가복지 잠재력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다룬 노동당과 녹색당의 재정모델도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해 하고 있는 세부적인 재정계획안,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c13ccd3655180649373ad72c5aaf507.jpg

1a386dc5ce10cbcaf53380ac191f65cc.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 활동소식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인천시당 2016.07.28 1638
198 활동소식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6.05.31 1638
197 활동소식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인천시당 2016.10.24 1635
196 활동소식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강연회-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 인천시당 2016.07.11 1634
195 활동소식 일방매각 철회! 고용보장쟁취! 동광기연 결의대회에서 투쟁기금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2.21 1634
194 활동소식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8.23 1628
193 활동소식 15년 전, 정리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당 2016.04.08 1621
192 활동소식 누리과정 예산 파행 해결 및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3.18 1620
191 활동소식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주안남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618
190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토론 허심탄회2 인천시당 2016.05.12 1615
189 활동소식 민중총궐기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11.17 1609
188 활동소식 안내_경인 아라뱃길 자전거 타기(10월 3일] 인천시당 2016.09.26 1607
187 활동소식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지진을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를 멈춰라!! 인천시당 2016.11.01 1604
186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국회로!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시작 인천시당 2016.05.26 1603
185 활동소식 공동체 영화상영,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토론 file 인천시당 2016.05.09 1603
184 활동소식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규탄 및 해바라기 의문사 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6.01.28 1603
» 활동소식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두번째, 기본소득 재정모델 인천시당 2016.05.19 1601
182 활동소식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인천시당 2016.06.20 1598
181 활동소식 故 박기연 장애해방열사, 10주기 추모제 참가 인천시당 2016.06.03 1594
180 활동소식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1인 시위 인천시당 2016.07.18 15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