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8-02-13_15-16-21.jpg


1. 노동당은 2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Basic income),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을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담은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한 뒤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4.jpg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하며,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노동당 BE RED 헌법의 내용 중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5.jpg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에 대해서는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6.jpg


이어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36항에서 사용된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11항의 차별금지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휴식권(Right to rest)에 대해서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나란히 명기되어 있다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8.jpg


허영구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중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휴식권이라며 새로운 헌법에는 휴식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32조 제항의 근로 의무는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이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가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대지진 이후로도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어떠한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생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9.jpg

 

이경자 부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6. 사표 없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서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정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치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1.jpg


이어 나도원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1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 뒤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도원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라며 따라서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7.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2.jpg


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의 제안 사항을 정리한 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동당은 ‘BE RED 헌법을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3.jpg


photo_2018-02-13_15-16-3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나쁜 나라" 공동체 영화상영 인천시당 2016.02.01 1828
617 활동소식 "황우여후보, 이철기 후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문성진 2012.04.07 3823
616 ( 논 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대공원 시설이용 유료화계획 철회하라! file 이근선 2010.12.16 3018
615 (건강정책 프리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신당이 약속합니다! file 대변인 2010.05.08 2928
614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20
613 활동소식 (기자 회견문)노동당 인천시당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법인, 단체 수탁계약 고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4.12.09 3354
612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1
611 (기자회견문)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5.21 2549
610 (김규찬구의원 후보 동정)김규찬 후보 노인정 찾아가 어른신들께 어버이날 인사드려! file 대변인 2010.05.08 3084
609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8
608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607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60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7
605 (논평)GM대우 비정규노동자 고공농성 보름째, 사측은 답하라 / 중앙당 대변인실 2010.12.15 3114
604 (논평)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2 file 대변인실 2010.07.13 3490
603 (논평)계양산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검찰의 판단 유감스럽다! file 대변인 2010.05.08 2662
602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406
601 (논평)김규찬, 문성진을 통해 1당 100의 정신으로 진보정치 모범 창출해 나갈 것 file 대변인실 2010.07.01 3519
600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599 (논평)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file 대변인실 2010.05.28 34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