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12.04.27 16:01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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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진보신당,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만들기에 앞장설 것

 

1886년 당시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우며 부를 과시했다고 한다.

 

한편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월 10-15달러를 받으며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항의하며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은 마침내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이를 계기로 경찰들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사건은 갑자기 폭동죄로 둔갑되어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장기형 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유명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어, 모두 무죄가 되었다.

 

이 사건이 지난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국가,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룬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선 단결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생생한 역사의 일깨움이다. 이것이 바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그러나 미군정과 대한노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이후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치색을 띤 노조는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만들었다.

 

그 뒤를 이어 전평 타도 기수로 미군정의 비호를 받아 무럭무럭 자라온 대한노총은 1948년부터 58년까지 노동절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대한노총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노동절 대회는 대한노총 상층부가 노동자 대중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승만과 자본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다.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명령을 노총에 지시했고, 대한노총은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4월의 함성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구테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박정희 정권은 껍데기만 남아있던 노동절마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해마다 근로자의 날에는 산업역군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일명 모범 근로자로 뽑아 상을 주었다.

 

메이데이 기념일도, 단결을 의미하는 노동자란 이름도 박탈당한 남한의 노동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낮없이 일만하고 사회로부터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우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99주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 날의 노동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되어있다.

 

1989년 삼엄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1989년 제99주년 기념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시작된 후 매년 노동절 대회는 그 해의 투쟁요구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전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다지는 계기였다.

 

올 해도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8월 총파업 투쟁 출정식’으로 진행하여,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8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로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다.

 

인천의 경우는 주요 요구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송도영리병원 설립 반대”이다.

 

122주년 세계 노동절이지만 실제 쉬는 노동자들은 규모가 큰 곳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다. 진짜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고, 노동절은 여전히 기념축제가 아니라 한해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다.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0월 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어난 599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천원으로 정규직 238만8천원보다 1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 1인당 연평균근로시간은 2천1백93시간으로 조사대상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33개국 평균인 1천7백49시간보다 4백50여 시간이나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너무도 살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서민경제도 너무도 어려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늘 울상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 서민들이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간곡히 외치는 비명같은 요구들을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진보신당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2012. 4. 27.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창당준비위원회

 

(보도자료)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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