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

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최근 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과 관련하여 문성진 동구의회 부의장(진보신당)이 진보신당 인천시당 게시판을 통해 “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 인천시당 게시판에 진보신당의 한 당원이 조례 부결에 대한 문성진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었고 이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올린 글입니다.

문성진 부의장은 이 글을 통해 “의회에서 자신의 발언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면서 첫째, “언론에 보도된 절차상의 문제는 작년 12월 예산심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둘째로 “친환경 무상 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자고 이야기 했다”면서 “한 가지 정책이라도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상당기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제 1년 무상급식을 맛본 학생이 중학교가면 다시 돈을 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의미 자체가 축소된다. 급식 조금, 교복 조금, 시설개선을 조금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동구 교육사무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명확히 해 그것에 절대 부족한 동구 예산을 집중해야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성진 부의장은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게 필요하지 분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구 상황 등을 봐도 교육 관련 사무를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올인해도 내후년부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실시가 교복 지원보다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당을 떠나서 의원간 정책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내후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2011. 12. 6.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부대변인 이종열

(보도자료)동구_교복지원_조례_부결,_문성진_동구부의장_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