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무상보육도시 실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어섰다. 역대 그 어떤 인천시장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온 송영길 시장의 당선과 취임에 우리 장애인들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선별적 장애인복지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을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법정 도입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저상버스, 공공기관 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등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는 그간 장애인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로인해 수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시설 생활을 해 왔으며 그들의 자립생활 염원은 평생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송영길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우리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을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고 그 낙인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을 따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시혜적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동등하게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1년,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이제는 무상보육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2011년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안상수 시장때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인천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장애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직접적 복지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장애인시설의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건설예산에 쓰여졌다. 이것이 과연 송영길 시장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인가! 송영길 시장의 장애인 복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텅빈 깡통복지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송영길 시장은 선별적 장애인복지 중단하고 보편적 장애인복지 즉각 실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복지 예산 5% 확충하고 보편적 장애수당 지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확립하라!

2011년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사단법인 자립선언 /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연대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회당 인천시당 / 진보신당 인천시당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바래미야학 / 민들레야학 / 작은자야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민주노동자연대 / 인천사람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