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 펼칠 예정!

지난 2010. 10. 15.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가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해 오늘(26일) 대법원은 검사와 김규찬 의원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고법 판결(벌금 80만원)대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운 면이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진보신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그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 주신 각계각층 300여명의 인사들과 함께 안타까워 하셨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진보신당과 김규찬 의원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하고,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 25.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 참고 ;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연락처 ; 010-9193-9739

2011. 5. 26.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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