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6-10-31_11-00-55.jpg


 

10월 28일(금) 오후 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3번째 평화복지포커스로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에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윤흥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발제가 시작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마무리 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기본소득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이영기 대표와 녹색당의 심상욱 당원이 참여하여,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과 함께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함께 하였다.


=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님의 발제 중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 유럽의 사민주의로 가야하는 것인가? 한국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다.

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가? 1인가구의 최제 생계비가 50만원선이다. 최저 생계비가 맞는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 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 심상욱 녹색당 당원의 발제 중

기본소득은 녹색당의 총선 주요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탄탄히 한다의 수준이 아닌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의 중간 디딤돌이다.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 시나 구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선거에서 알릴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의 발제 중

기본소득이 기본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가짜와 진짜 기본소득을 나누었다. 기본소득은 탈자본주의로 가는 이행경로라고 생각한다.

30만원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후 충분성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의 부족분은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의료,교육, 복지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보장. 재정마련문제는 오이씨디 최하우ㅣ 복지 시스템확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다. 조세부담울을 평균적으로 높여도 가능한 이야기.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효과가 더 크다. 주체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정치적 주체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국가가 파업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hoto_2016-10-31_11-00-44.jpg


photo_2016-10-31_11-00-19.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출마선언 file 진보신당 2010.02.10 3564
617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file 이은주 2010.02.15 3329
616 (보도자료)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file 대변인 2010.03.03 3270
615 (보도자료)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인천 방문! file 대변인 2010.03.04 3492
614 (보도자료)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18 3082
613 [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최완규 2010.03.20 3185
612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11 (수정 보도자료)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24 3371
610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609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와 구의원 후보들 천안함 실종병사 구조나섰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 조문 대변인 2010.04.08 3034
608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607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606 (보도자료)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file 대변인 2010.04.16 3499
605 (논평)송영길의원, 당신 동네부터 잘하시죠 계양산사수 2010.04.18 3636
604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2947
603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602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601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600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대변인 2010.04.22 3253
599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file 대변인 2010.04.22 50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